유산취득세 개편 도입 시기 현행 상속세와 차이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산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여 '유산취득세'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유산취득세는 간단하게 말하면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한 누진 과세가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어떤 의미인지 잘 감이 안오실 것입니다. 

 

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는 상속세의 일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수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며, 따라서 유산의 분할이 촉진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이와 같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은 유산세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 독일, 일본, 프랑스 등 20개국

유산세 방식 :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유산세 방식에 따르면 만약 피상속인(사망자)의 남겨둔 재산이 100억이라면 100억에 대해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이후에 상속인들이 안분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르면 일단 100억을 상속받는 사람의 수 대로 안분하고, 그 이후에 상속인들이 각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유산세 방식(현행)에 따르면 : 100억 / 3명 : 43억 상속세 납부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르면 : 100억 / 3명 : 29억 납부

 

유산세 방식(현행)

 

국가 입장에서는 현행 방식이 징수 및 계산하기가 간편합니다. 위장 상속인 등을 이용한 탈세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도 유산세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투명하게 개인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인 각자의 수익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필요한 시각이 아닐까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회원 국 중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거의 최고 수준인데, 유산세 방식을 따랐기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상속의 과정에서 재산이 과도하게 세금으로 납부되는 병폐가 어느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령층의 순 자산이 아래 세대로 온전히 이전되는 것을 상속세가 막고 있다는 지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입 시기

 

2022년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2023년 2월부터는 세부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나 가업 경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인 만큼 속도전 있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