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헌이맘입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일상은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꾸준히 스마트폰으로 경제뉴스와 크립토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경제 관련 뉴스와 생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가상자산과는 연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와 닿았던 뉴스는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 진입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는 2020년 2조1000억원에서 2090년 32조1000억원, 군인연금 적자규모는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상당한 비중의 고령 인구가 연금에 의지해 생활할 가능성이 큰데, 시장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해지면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를 펴낸 임준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공무원 정년 연장은 국가재정의 연금 충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미래세대의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21년 6월 공포된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정년을 2023년 4월부터 2031년 4월 1일까지 현행의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공무원 연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고 있네요.
그러나 시기가 늦춰지면 그만큼 의미있는 액수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의학의 발전으로 연금 수령 인구와 기간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연금의 실효성은 시간이 지날 수록 의미가 바래질 것이 명확합니다.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을 검토해야한다"며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1년이 넘도록 논의가 발을 떼지 못한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고용 연장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일본식 정년연장을 언급했지만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년연장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22년부터 61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하도록 돼 있다. 법안대로 연금 지급 시점을 미루기 위해선 정년 시점도 단계적으로 미룰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역시 고용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면 정년의 연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직 30대인 헌이맘 가족은 직장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65세까지 회사를 다녀야 함이 분명하겠네요.
헌이맘 가족은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서 그 시기가 대기업에 비해 더 빨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젊고, 노동력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기이지만,
몇년만 지나도 시대에 뒤쳐지는 것이 확실하지요.
사실 지금부터도 20대 친구들을 보며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노동에 한계가 있다면,
생쥐와 같은 쳇바퀴를 벗어나 나 대신 벌어 줄 자산을 가지는 것이 시급합니다.
오늘도 헌이맘은 우리 가족 대신 열일을 해 줄 자산군을 찾으러 헤매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바람이 될 블록체인, 크립토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중요한 정보들을 열심히 해석하고 공부하며 꾸준히 업로드 할 계획이니 구독을 통해 저와 생각을 나누어 주셔요.^^
오늘도 행복한 주말 마무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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